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

(주)솔라라이트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○​실증특례 구역 :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
     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(p224~p231)
○​​실증특례 기간 : 2020.07.28 ~ 2021.08.08​
○​​실증규모 :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연간 100개 규모​


2.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○(화재예방)모듈 충·방전 시험 중 전지 이상에 의한 화재발생을 막기 위한 자동차단기능 적용
​○(폭발위험 대비) ESS설치 운영 시 과열문제 예방을 위한 BMS(Battery Management System) 제어 등 안전시스템 탑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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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○ ​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 , 대물 10억원 범위 내
     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
4. 기타 장관이 제품 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​○ ​해당사항 없음


5. 관련근거 ​
○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04.17)
○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07.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