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

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2020년 12월 10일

(재)경북테크노파크

1. 경북 배터리 특구 개요

□ 특 구 명 :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

□ 지정기간 : 2019.08.09. ~ 2024.08.08

- 실증기간 : 2020.07.28. ~ 2021.08.08.

□ 사업목적 : 규제·기술혁신으로 국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이차전지 핵심소재 자원 확보 및 신산업 육성

2. 이용자고지 개요

□ 건    명 :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

□ 대상사업 :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((재)경북테크파크, ㈜해동엔지니어링)

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(㈜포엔, ㈜에임스, ㈜피엠그로우, ㈜솔라라이트, ㈜빈센)

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(성일하이텍㈜, ㈜뉴테크엘아이비)

□ 일    정 : 2020.7.28. ~ 2021.08.08.

□ 고지방법 : (재)경북테크노파크 등 특구사업자 홈페이지 고지

□ 고지내용 : ① 규제자유특구 사업명 및 특구사업자
② 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, 규모
③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
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

□ 기    타 :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(p224~p231) 참고

3. 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

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

(재)경북테크노파크

(주)해동엔지니어링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
ㅇ 실증특례 구역 :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
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(p224~p231)
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7.28. ~ 2021.08.08

ㅇ 실증규모 :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연간 100개 규모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 적합한 안전시설(화재대비 적절한 소방안전시설 등)을 갖추고 실증사업추진

ㅇ 모듈 충·방전 시험 과정에서 전지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단 장치 등의 안전조치 마련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ㅇ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범위 내
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5. 관련근거

ㅇ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04.17.)

ㅇ 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07.28.)

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

㈜포엔, ㈜에임스 ㈜피엠그로우, ㈜솔라라이트, ㈜빈센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
ㅇ 실증특례 구역 :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
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(p224~p231)
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7.28. ~ 2021.08.08

ㅇ 실증규모 :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연간 100개 규모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 (화재예방) 모듈 충·방전 시험 중 전지 이상에 의한 화재발생을 막기 위한 자동차단기능 적용

ㅇ (폭발위험 대비) ESS설치 운영 시 과열문제 예방을 위한 BMS(Battery Management System) 제어 등 안전시스템 탑재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ㅇ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범위 내
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5. 관련근거

ㅇ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04.17.)

ㅇ 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07.28.)

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

성일하이텍㈜

㈜뉴테크엘아이비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
ㅇ 실증특례 구역 :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
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(p224~p231)
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7.28. ~ 2021.08.08

ㅇ 실증규모 :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연간 100개 규모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 (화재 및 폭발위험) 배터리 방전 시 1차 전기방전, 2차 염수방전을 통해 잔존 전류를 완전히 제거할 것

ㅇ (휘발성 유기물질 대기오염) 휘발성 유기 물질 포집과 분진의 집진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

ㅇ (폐수처리)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ㅇ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범위 내
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 해당사항 없음

5. 관련근거

ㅇ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04.17.)

ㅇ 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07.28.)